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계협력 방안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2013년 9,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에 따라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통과국)들과 함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TCR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인도차이나(중남반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등 6대 경제회랑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일대일로’공동 구축을 위해 40여 개 국가와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고, 항만, 철도, 에너지자원, 산업단지 개발 등 전략적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해 왔다. 현재까지 일대일로는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인프라, 금융, 문화 분야에서 적지 않은 ‘조기수확’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일대일로가 추진되는 지역 및 국가는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 등 강대국간 갈등은 물론이고 연선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민족분리주의, 종교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성행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전략적 봉쇄, 일본의 전략적 교란, 인도의 전략적 비협조 등 강대국은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심과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변국의 경우에도 자국의 경제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기술, 무상원조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또는 경계심을 노출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체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으로서, 개방과 발전과정에서 정치안정, 경제발전, 제도전환, 정책조정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체로 권위주의 통치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나 관료부패가 매우 심각한 곳이다. 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치기 용이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불리한 ‘高腐敗地帶’(high corruption belt), ‘高危險路’(high risk road)에 해당한다. 더욱이 중국기업은 법률관념의 미비, 리스크 의식 부족, 낮은 현지화 정도, 사회책임의식 결여는 물론이고 국제경쟁력 면에서 취약하고 국제화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하여 해외투자 과정에서 해당 국가 및 민중의 저항이나 배척을 수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재건을 위해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시기 동북진흥전략을 수립, 추진해 왔다. 2003년부터 신흥공업화로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주요 목표 하에 경제체제 개혁, 산업구조 조정, 인프라 건설,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왔다. 동북진흥전략 실시 후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12.6%로 전국 수준(10.5%)보다 2% 상회하였으며. 투자, 소비,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모두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2011년 이후 중속성장기의 뉴노멀(新常態)에 접어든 중국의 경우, 특히 동북지역은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중국 전체 성장률을 하회하며 심각한 경기침제 국면에 빠지는 ‘신동북현상’이 초래되었다. 2016년 동북3성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랴오닝성의 경우는 –3.0% 성장으로 심각한 침체를 보였다.
시진핑정부는 이러한 동북지역 경제침체(‘신동북현상’) 타파를 위한 조치로서, 2016년 신동북진흥전략과 관련한 세 개의 중요한 정책문건 발표 등 동북지역의 전면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한 바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 신동북진흥전략은 시진핑 시기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일대일로, 특히 그 가운데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을 매개로 더욱 진전될 전망이며, 동북3성의 각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은 동쪽으로 차항출해(借港出海)를 활용한 동북아 출해통로를 확보하고 서쪽으로는 몽골,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수송로[프리모리예2: (몽골)울란바토르-초이발산-(중국)아얼산-바이청-창춘-지린-훈춘-(러시아) 자루비노] 연결사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헤이룽장성은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의 배경 아래 룽장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을 추진하여 러시아와의 4개 국경연결철도 노선 개발 및 TSR 연계/ 부산-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항-쉬펀허-하얼빈-만저우리-TSR 연계(프리모리예1) 복합운송노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러시아 극동 및 몽골에 국한된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의 한계는 물론이고 북핵 위기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동북지역의 침체현상은 단기간내에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신남방정책과 함께 국정과제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의 한축으로서 기존‘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에 주목하면서 북방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해체와 재구성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해륙복합국가)를 지향한다면, 일차적으로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벡터의 전환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통합을 진전시켜나감으로써 한반도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적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신북방정책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 혹은 저주를 풀기 위한 기본 방책이자 해륙복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구상으로서, 유라시아를 한국의 외교역량을 투사하는 전략적 협력공간으로 설정하고 과거 북방정책과 대북화해 및 포용정책 등을 통해 한반도의 분절선을 넘어 대륙으로 뻗어가고자 하는 의도이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하락, 세계 교역의 마이너스 설장,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공간이자 대서양주의에 도전하는 유라시아주의 및 신대륙주의에 부응하는 경제공간으로서 북방지역에 대한 개척은 한국은 물론 북방지역 국가들에게도 긴요한 과제이다. 특히 한반도 접경 주요국들이 낙후 지역의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려는 흐름(중국의 신동북진흥전략,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극동지역개발, 북한의 경제특구개발 등)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중, 러 3국의 이해관계가 중첩(‘3N’: 한반도 新경제지도/新북방정책, 新동북진흥전략, 新동방정책)되고 접속되는 초국경 협력공간이 열리고 있으며, 이 모든 공간이 북한을 매개로 연계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H-形’구조의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 ‘3-N’의 중첩지대를 고려한 북방경제협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필자 작성,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2017: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방안연구, KIEP>
현재와 같은 남북 분단체제 하에서 한국은 사실상의 ‘섬’국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21세기에는 해양과 대륙의 가교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역사적) 성격을 복원하는 의미에서 해륙복합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신북방정책은 새롭게 부상하는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안보‧문화 영역에서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복원 및 남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다자적 국제협력(3자‧4자 등)을 통해 북방경제협력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이며, 남북접경지역 개발, 남‧북‧중‧러 초국경 지역 경제협력(북방경제협력) 벨트 구축으로 국민경제생활과 국가경제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북방정책은 한반도의 분단체제 극복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하는 전략구상이다. 즉 남북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참여가 없는, 혹은 ‘북한’을 우회하는 북방협력이 기능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북방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긴장‧갈등관계를 근본적으로 화해‧협력관계의 틀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이 통합된 상생의 단일경제공간을 구축하고, 비교우위의 최적 결합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동북아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에서 일종의 ‘진공’ 상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태는 남-북, 동-서축의 원활한 물류에 커다란 저해요인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그만큼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한국은 북방으로 가는 육상교통물류의 ‘진공’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대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대륙횡단철도(TSR, TCR, TMR, TMGR 등)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중국 동북3성이나 러시아 극동연해주 지역이 다소 멀게 느껴지는 것은 통일한반도를 가정할 경우에 사실상의 접경국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방협력의 실현을 위한 토대라 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은 일정한 국면에서 북한을 협력·대화로 유도하고 그들을 개혁‧개방 기조로 유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북-중, 북-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의 벨트를 구축하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은 일종의 통일정책이며, 통일한반도를 내다보고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방형 민족경제로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의 연계 협력방안
한국과 중국은 이미 2015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인프라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의 연계 협력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이 동반 진출함으로써 중국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동시에 북방경제협력의 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AIIB 창립회원국이자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 일대일로의 전면적 추진이 이루어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과의 동반 진출을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북방경제협력의 독자적인 거점 확보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의 전면적 추진이 6대 경제회랑과 전략적 해양거점인 항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국제협력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중국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에 우려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진출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기업의 참여는 사업의 리스크 경감에도 상당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일대일로의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연결하는 동북아경제회랑 구축이다. 즉 유라시아 동단(동북아)에 중국-한반도, 중국-러시아-한반도로 연결되는 동북아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일대일로의 중몽러 경제회랑이 한반도로 확장되는 과정이며,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북방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2개의 회랑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2+4의 협력구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북한의 황금평·위화도(신의주)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황해 경제벨트 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북중 접경지역의 동단이자 북중러 접경지역인 두만강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 벨트계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경제회랑은 북중 및 북러, 남북한간 도로, 철도, 항만 등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에너지, 통신, 전력, 광케이블 등은 물론이고 회랑의 연선거점도시(특구)에 대한 개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견인하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경제회랑 구축의 관건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계기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같은 적극적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대화 노력 가운데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동북아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다자간 대북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글 ㅣ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원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