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어제 출범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간만에 4만 명이 넘게 참석하는 대규모행사를 보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구나’를 실감하였다. 모든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사회풍조를 만들어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 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문화측면의 변화가 가장 선명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뉴 시대’라고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새시대(新時代), ‘뉴 노멀’을 시진평정권 10년 넘게 외치고 있지만, 서민들의 눈에는 잘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위대한 목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시작점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다. 새로운 변화의 첫 발자국을 힘차게 디딜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든다. 사회문화는 정치의 지팽이라는 측면이 있다. 국가 간의 관계와 이미지가 사회-문화교류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어떻게 중미관계에 대응하고 중미 간 유연성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드사태 이후 한중관계는 오래 동안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 최근에야 순간순간 창문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3년 넘게 끊긴 민간교류도 한중수교 30년기념행사를 통해 교류를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잠식과 함께 본격적인 대면교류가 있어야 전략적 유연성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러-우전쟁으로 에너지자원, 반도체 공급사슬의 단절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새 시대는 새로운 위기”를 뜻하게 되었다. 위기란 항상 위험과 기회란 두 개의 요인을 포함한 만큼, 어떻게 위험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냐가 윤석열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중국의 상황도 만만하지 않다. 매년 GDP가 6%이상으로 발전하는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발전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를 회복하려면 중미관계를 어떻게 해선 풀어야 하고, 세계안정에 기여를 해야만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중국같은 대국은 국내경제가 곧 국제경제이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의 모든 문제를 국내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내부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내부의 다른 세계중국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프로젝트이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세계와 함께 공존하는 중국’, ‘세계와 떨어져 있는 중국세계’가 있는 것이다. 마치 계란에는 노란자위와 흰자위가 있는 것처럼 중국의 노란자위부분은 중국화, 아세아화, 동방, 중심, 핵심을 상징하고 있다. 흰자위는 세계화, 서방화, 근대화, 연해도시, 변두리 등을 상징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근린국가로써 노란자위와 흰자위의 경계지대에 놓여 있기에 중국의 사회-문화를 가장 가깝게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가장 빨리 진행한 아시아국가로써 중국의 흠모와 경계를 한몸에 안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면서 가장 멀고, 가장 친근하면서 가장 신뢰할 수 없다는 이중성의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문화적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생계란을 후라이계란으로 요리해야 하는 것이다. 노란자위와 흰자위가 함께 확장되게 해야 한다. 즉 세계화와 아세아화, 중국화를 함께 평행적으로 확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이미 충분히 잘해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며, 동서방의 교차로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아세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민주화국가를 이미지를 통해 서구와 제도적신뢰를 쌓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회와 문화적발전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사회발전의 제도구축에서 심판역할을 할 수 있는 신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편으로 글로벌스탠다드를 제정하고 지지하고 수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세아스탠다드를 어떻게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계란의 노란자위와 흰자위를 다 얻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산업화, 도시화, 인구의 고령화, 소자화, 부동산후유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일부는 한국이 중국보다 조금 빨리 겪으면서 경험을 축적한 부분이 있다. 일부는 중국의 요인이 한국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일부는 한국적요인이 중국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거나 해결하고 있다.

중국동북지역의 경제낙후와 인구감소는 한국의 노동력유입과 국제결혼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 산동성과 한국의 밀접한 경제교류는 지정학적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산동성의 초기 도시화, 산업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제주도는 중국인관광객으로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매우 많기에 협력의 기회도 많고 갈등도 그만큼 생긴다는 것이다.
거대한 중국은 급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기술, 자본, 인재에 대한 투입은 천문학적 수치를 넘나 든다. 윤석열정부도 한국사회가 디지털경제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국정과제로 정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분야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장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디지털사회로 나간다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편리한 사회라고 해서 꼭 평등하고 공정하지 않다. 세계화가 낳은 하나의 거대한 문제는 양극화이다. 중국과 한국은 빠른 사회로 진화되면서 양극화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 될 것이다. 서로 함께 더 평등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 정부, 사회의 엘리트들, 사회공헌을 강조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루트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윤석열정부의 대 중국 사회문화정책의 핵심메시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