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을 천명하며, 2020년 소강사회를 달성하고, 2035년과 2049년에 각각 사회주의 현대화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포부가 달성된다면 이는 전세계에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에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임명된 시진핑은 2013년 ‘중국몽(中国梦)’을 선포하며 ‘두 개의 100년(两个一百年)’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행동방침으로 ‘일대일로(2013)’와 ‘AIIB(2015)’, ‘중국제조2025·인터넷+(2015)’을 내세우며 중국굴기와 더불어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밑작업을 다져왔다. IMF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외신들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2028년은 인민해방군이 창설된지 100주년이 되는 2027년과 맞물려 시진핑 본인의 치적으로 삼기에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작금의 미중갈등과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배제현상 심화라는 대외적 압박 속에 중국 정치경제의 안정화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본인의 3연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대내외 경제 정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이다.

20차 당대회에서 내놓는 경제 방향성은 소비 진작과 안정적인 발전이 주요화두가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기술압박에 의해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중국배제 현상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외순환(国际大循环; 수출다변화와 수출상품의 업그레이드)의 활로가 좁아짐에 따라, 내순환(国内大循环)을 중심으로 한 쌍순환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내순환은 산업 업그레이드(产业升级), 소비 업그레이드(消費升级)가 주된 핵심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는 제조업·서비스의 고도화를 뜻하며 자체혁신에 의한 핵심기술의 자립자강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 소비 업그레이드는 고급 소비수요 확대와 소비층 다원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비록 R&D 투자로 산업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된다 할지라도, 내수진작이 해결되지 않으면 产业升级와 消費升级간에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내수진작이 중국당국의 주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경제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질적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분배와 균형을 강조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정책에서 실용노선을 앞세운 개혁과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미중 통상분쟁과 기술압박 외에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도시 봉쇄 조치로 상품공급이 지연되고 물류도 막히면서 소비중심 성장 전환은 쉽지 않으며, 4차산업혁명의 진전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감소를 가져와 소비감소는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4월 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1.1%나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발발한 직후인 2020년 3월에 15.8% 감소한 이후의 최대폭의 감소이다. 이에 중국은 향후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금융정책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비를 시행하며 경제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루인 농촌을 개발하여 신형도시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탈빈곤과 농촌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농촌내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지역 농촌 노동력을 조직하는 협동조합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빈부격차 축소와 합리적인 소득분배를 위한 조치는 부동산개혁과 민생복지로 연계된다. 내수소비 진작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영역은 부동산으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개혁한 이유도 주택이 투기가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다. 사교육을 폐지하고 공평하고 수준높은 공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도 내수소비 진작과 무관하지 않다. 그 밖에 분배와 균형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생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본 양로금의 기준을 상향하며 도농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와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국유기업(让國企敢干)과 민간기업(让国民企敢闯)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외자기업(让外企敢投)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에도 불구하고 대중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21년 기준 1,630억 달러를 달성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고용과 세수,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외자기업에 대해 의료,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 등 서비스업의 개방과 종합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개방·혁신을 강조하고 있기에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내수로 전환되고 기술과 자본이 확장되어 Big Data, 5G, AI 등 첨단산업이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R&D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하방 압력을 대응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당국은 정부, 기업, 학계를 포함한 R&D 투자를 2025년까지 매년 7% 이상씩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외국 기술과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이자 산업 업그레이드와 고급 내수시장을 구축하여 쌍순환에서 내순환 위주의 성장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다섯째, 소비진작을 위한 중국당국의 정책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재정·금융 정책처럼 중앙부처와 청두(成都), 선전(深圳) 등 각 지방정부들은 소비촉진을 포함한 지역별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대규모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며, 소비판매 중 약 10%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그 외 가전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은행의 금융채 발행, 중앙정부의 특별국채와 지방정부의 전용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밖에 각 지역별로 유연한 대출정책이 허용됨으로써, 완공·인도가 어려운 주택프로젝트의 건설에 한해 정책은행의 특별대출방식을 결정하여 주민들의 합리적인 실거주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첫째, 시진핑 집권이후 강화된 ‘국진민퇴(國進民退)’ 기조는 첨단기술굴기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의 대기업화를 통한 기술독점 추구는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펀드기금을 조성하여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칭화유니그룹(紫光集团), 북대방정(北大方正) 외에 중국기업의 회사채 디폴트 추이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중국당국은 국가주도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국유경제를 근간으로 삼되,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혼합소유제를 확대하고, 반독점·반불공정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고자 할 것이다. 즉,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关于新时代加快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意见》(以下简称《意见》)’에서 밝힌 바대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목표와 7대 핵심분야의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민간주체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시장지향성 확대, 정부와 시장간 관계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것이 그것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기업감세와 경비절감 혜택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 등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세 부담을 중점적으로 경감시키고 부가세나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비율을 낮춰 경기둔화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그밖에 반독점을 강조하면서도 플랫폼 경제가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므로 규제는 예전보다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배제가 가속화될수록 중국의 대외전략은 일대일로와 RCEP을 중심으로 역내공급망(RVC) 구축에 힘을 쏟는 형국이 될 것이다. 첫째, 일대일로 전략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2015년부터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된 SOC 건설 등 물리적(Physical) 일대일로 사업에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이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디지털 서비스의 교역 확대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연선국에 건설하고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2020년 11월 중국 난닝에서 개최된 중국-아세안 엑스포에서 ‘중국-아세안 디지털 포트(China-ASEAN Digital Port)’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협력 강조가 그것이며 일대일로 연선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블록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역내 공급망 교두보의 역할은 RCEP 체제가 유지되는 중요 동력이 될 것이다. RCEP으로 역내 참여국들이 미중 사이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최근 무역역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교역구조가 무역적자에서 무역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도 무역적자폭이 감소하면서 RCEP 효과를 더욱 누릴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되어가고 있다. RCEP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동남아가 완전히 미국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 화교를 보호하고 대중화 경제권을 구축하는 대외적 역할과 동남아가 연계된 산업이 많은 중서부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꾀하는 대내적 역할로 역내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대외정책인 디지털실크로드와 RCEP 체제의 발전과 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시진핑의 3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는 20차 당대회에서는 내수진작이 주요 핵심사안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며, 질적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분배와 균형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농촌을 개발하여 신형도시화를 구축, △부동산 개혁과 민생복지 강화, △적극적인 외자기업 유치, △R&D 지출 확대, △지역별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쿠폰 발행 및 정책은행의 금융채·중앙정부의 특별국채·지방정부의 전용채권 발행 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둔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지원정책이 확대될 것인데, △국유경제를 근간으로 삼되,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혼합소유제를 확대하고, 반독점·반불공정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독려, △기업의 부가세와 사회보험 납부비율 감소,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디지털실크로드와 RCEP 체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은 중국의 역내 공급망(RVC) 구축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성과는 미중갈등과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배제현상 심화라는 대외적 압박 속에 중국의 소비중심 성장 전환과 일자리 창출, 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각종 경제 현안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