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하나의 중국’과 중·미경쟁

13일 양회(兩會)가 폐막했다. 이로써 중국은 5년마다 다가오는 정부 요직의 인사 배치를 완료했다. 중국의 정치 체제상 당 대회가 결정한 중요한 정책과 인사에 관한 임명은 양회를 거쳐 결정한다.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3연임 되었고, 총리 리창,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오러지, 정협 주석 왕후닝 등 요직이 결정되었다. 양회에서 발언한 중국 고위층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문제와 대만 문제 해결이 향후 5년간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친미 일변도를 걷고 있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를 ‘냉처리’하고, 미국과의 투쟁에 더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의 일중 원칙(One China Principle)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그의 임기 마지막 정부 공작보고를 했다. 이 보고 중 대만과 관련한 내용을 주쑹링(朱松对) 베이징 연합대학 교수는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 이라는 용어로 압축했다. 하나의 중심이란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의 총체방략(新時代黨解決台灣問題的總體方略)’을 관철하는 것이며, '두 개의 기본점'은 ‘하나의 중국원칙’ 1) 과 '92 공식'2)견지, 타이두(臺獨)3) 반대와 통일촉진이다. 13일 있었던 시진핑의 14기 전인대 1차 회의 폐막 연설에서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의 20차 당 대회 보고, 2022년 8월의 세 번째 대만백서(台湾问题与新时代中国统一事业), 2019년 1월 2일 ‘고대만동포서(告台湾同胞书)’ 40주년 기념 담화 등 그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하다. 특히 ‘고대만동포서’ 40주년 기념 담화에서 시진핑은 처음으로 양제대만방안(兩制台灣方案)을 언급했다. 나아가 2021년 중공 19기 6중 회의에서 세 번째 역사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의 총체방략(新時代黨解決台灣問題的總體方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양제대만방안'은 양안 통일 이후 대만에서 어떻게 일국양제가 운영될지에 대한 탐색이다. 그러나 ‘총체방략’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과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주된 내용은 양안 통일을 실현하는 최고의 지도원칙인 ‘하나의 중국원칙’과 ‘92 공식’ 견지 그리고 반타이두(反臺獨)와 통일촉진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시진핑은 이번 전인대 1차 회의 폐막사를 통해서 “외부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세력이란 두말할 필요없이 미국을 가리킨다.
중국이 생각하는 양안 통일은 곧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는 일이다. ‘하나의 중국’ 은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절대무기며, 손에 끼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기게스의 반지다(Giges’ Ring). 반면에 민진당을 비롯하여 범록 진영4)에는 ‘하나의 중국’은 손오공의 머리테를 조이는 긴고주(緊箍呪)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중국’은 지난 40년간 중·미 관계를 지탱해온 주춧돌이었다. 이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비틀고 있다.

중·미관계가 비교적 양호했던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 대만에 대한 중국의 논리는 “너는 나의 일부분(대만은 중국의 일부) ”이므로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방독(防獨, 대만독립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베이징의 입장은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나와 결혼(통일)하지 않으면 차라리 널 죽여 버리겠다는 것이다. 하기 싫은 결혼을 거부해도 소용없고(민진당의 입장), 결혼 시기가 아직 멀었다고(국민당의 입장) 해도 막무가내다. 결혼을 방해하는 세력도(미국)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사실 과거 미국의 양안 통일에 대한 입장은 양안 간 “가까이 가지 않고 연애결혼”하라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도 달라졌다. 양안 간 결혼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과 결혼하자고 조르는 형국이다.
지난 3월 7일 양회(兩會) 기간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 관해서 작정을 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주미대사를 역임한 친강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랑(戰狼) 스타일을 유감없이 보였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 중의 기초다. 중·미 관계에서 첫 번째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고 분명히 밝혔다.

현재 워싱턴과 베이징의 최고지도자 갈 수 없는 곳은 대만이 유일하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과 대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중국은 “양안 문제는 내정의 문제”라고 공언하지만, 순수한 중국 내부의 문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완전히 국제 문제도 아니다. 내부와 외부의 문제가 뒤섞여 엇갈리고 복잡하며, 베이징의 대만에 대한 장악 능력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식(共識)으로 인정된다. 요즘 신문에 오르내리는 대만과 온두라스와의 단교를 포함하면 현재 대만(중화민국과의 수교국은 13개국에 불과하다. 한국 역시 1992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 수 있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은 타국과 관계 수립에 있어서 근본 전제며 정치적 기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중국’ 문제를 국제사회에 대두하게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다. 미국은 양안의 분쟁과 더불어 시종일관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는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베이징의 주요 상대는 대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미국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역사를 회고할 때, 미국은 이장제모(以蔣制毛, 장제스로서 마오쩌둥을 제어하고), 이국제공(以國制共, 국민당으로서 공산당을 제어), 이독제장(以獨制蔣, 타이두로서 장제스를 제어), 이민제국(以民制國, 민진당으로서 국민당을 제어), 이대제중(以臺制中, 대만으로서 중국을 제어)을 이해제육(以海制陸, 바다로서 육지를 제어) 하는 데 대만문제를 활용해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덩샤오핑은 대만 문제가 곧 미국 문제라고 보았다. 그만큼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의 가장 큰 도전이며, 심지어 양국 간 충돌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며, 중·미 관계의 체온을 재는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21세기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가 중국의 굴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볼 때, 향후 미국이 어떻게 대만을 처리하는가는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중 정책(One China Policy)
‘하나의 중국’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된 배경에는 국제정치라는 냉엄한 현실정치가 놓여 있었다. 닉슨과 마오쩌둥은 소련에 대한 견제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이었다. 1972년, 닉슨 정부는 중공과 연합하여 소련을 견제하려는 연중항소(聯中抗蘇)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기존의 ‘두 개의 중국’ 정책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 철군, 폐약(공동방어조약)을 거쳐 마침내 1979년에 베이징과 수교했다.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미국은 ‘인지(認知, acknowledge, 승인이 아님)’한다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당시 중·미가 소련의 패권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후 양국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동맹 아닌 동맹’ 즉 준동맹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베이징과 워싱턴 간 대만 문제에 관한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은 지금까지 중·미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바로 중·미 수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대만 문제였다. 미국은 대만의 국가적 지위를 포기시키고, 대만의 국가 주권을 모호화 했다. 대만 문제의 해결을 먼 미래에 두었을 뿐 아니라, 대만 문제를 주변화했다. 즉 미국은 양안 통일은 양안 ‘중국인’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양안 미래를 설계했다. 마오 또한 당장은 대만이 미국의 손안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신포도’ 심리가 적용했다. 설령 대만을 돌려준다 해도 장제스 반동들이 득시글거리는 대만을 효율적으로 통치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백 년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다는 배짱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에 병만 준 것이 아니라 약도 주었다. 중·미수교 커뮤니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만관계법(Taiwan Act)을 통과시켜 대만 보호의 의무를 스스로 떠안았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국은 교묘하게 양안 갈등의 복선을 깔아 놓았다. 1972년 상하이 커뮤니케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고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베이징의 입장에 도전하지 않는다(not to challenge)고 명시했다. 더구나 양안의 일은 양안 당사자인 ‘중국인’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자국의 여러 정책 중 가장 애매모호하다. 미국의 ‘일중정책(one china policy)’과 베이징의 ‘일중원칙(one china principle)’은 다르다. 미국의 일중정책은 삼보일법(1972년 상하이 공보, 1979년 중·미 수교 공보, 1982년 8·17 공보, 1979년 대만관계법)과 레이건 정부 시절 대만의 장징궈에게 승낙한 6항 보증이 주 내용이다. 그래서 미국은 일중정책을 칭할 때 항상 ‘우리의 일중정책, our one china policy’으로 부른다. 더구나 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해지고, 심지어 21세기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 중에 중국이 유일한 후보로 떠오른 시점부터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서 대만만큼 절묘한 위치에 있는 곳도 드물다. 미국에 있어서 대만은 언제나 동북아와 동남아의 중간에 떠 있는 불침의 항공모함(unsinkable aircraft)이었다. 맥아더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으며, ‘자유 개방의 인·태 전략’을 내세운 트럼프 정부, 특히 대중견제에서만큼은 트럼프 2.0판인 바이든 정부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졌다. 그만큼 중·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미국은 대만 카드를 사용하여 베이징을 제어하고자 하는 충동도 더 강렬해진다. 하지만 요즘 미국은 마음이 있어도 힘이 따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의 대만카드 활용에 대한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은 대만 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구미에 맞게 카드를 치고 싶은 대로 패를 빼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대만해협 장악 능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강했고, 중국의 반타이두(反臺獨) 능력도 과거와 다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예전과 다르다. 더구나 시진핑은 대만과의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연결하고 있다. 그는 대만과의 통일이 없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대만을 침공할까? 물론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사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만 정책을 가만히 보면 거의 ‘전략적 인내’에 가깝다. 중국이 전략적 인내심을 단번에 포기하고 곧바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오랜 생각을 강화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현재 모스크바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와 군사적·국제적 고립은 그 비용이 너무 크다. 이를 중국의 대만침공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무력으로 대만의 정권을 빼앗기보다는 차라리 항복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편이 이롭다. 설령 전쟁에 이기더라도 폐허뿐인 상처만 남을 수 있으며, 자칫 전쟁이 지구전으로 흐르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이는 다시 중국의 국내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만약 전쟁에 지기라도 한다면 이는 대만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그 대안일 수밖에 없다. 자칫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있고, 초가삼간도 모자라 전 세계를 태울 수 있다. 왜냐하면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은 중국,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기타 주요 강국 모두 전쟁에 개입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과 일본도 대만해협의 파고에 자유로울 수 없다. 설령 우리가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전쟁 개입을 꺼리더라도 주한미군의 개입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침략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즉 2005년 전인대에서 통과된 ‘반분열국가법’에서 밝힌 대만에 대한 무력동원의 세 가지 경우다. 즉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해 나가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장차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해 나가는 중대 사변이 발생할 경우,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한 경우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까?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에 그어 놓은 마지노선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1972년 헨리 키신저가 짜놓은 ‘하나의 중국’이다. 이를 미국이 뒤엎을 경우, 중국은 더는 인내심을 가지기 어렵다. 물론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흔들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중국이 그어 놓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이 중국과 단교하고 대만과 수교하거나,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군사방위조약을 맺을 경우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동시에 강온 양면 책략을 구사한다. 강경에는 더 강경하게, 온건에는 더 온건하게 대하는 일종의 이중책략이다. 타이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타이상을 비롯한 범람진영5)과 대만 기층민에 대해서는 포섭과 교류 등의 수단으로 통일을 촉진하고자 하는 온건책을 사용한다.
작년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40%를 웃돌았다. 이는 중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추진 중인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차이잉원 정부가 비록 친미 일변도를 견지한다고는 하나 중국과는 완전히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다.

양회 기간, 국무원 대만 사무 판공실 주임 쑹타오(宋濤)는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온 이장단을 접견했다. 그중에는 적지 않은 민진당 당원도 있었다. 중국은 연내에 대만인에 대한 우대 조치를 더 많이 내놓고 대만의 민심을 중국으로 더 유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인대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주관하는 정협 주석에 왕후닝이 뽑혔다. 그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삼대의 국사(國師)라 불리는 인물이다. 그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방략’에 어떤 이론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강병환

  • 1) 하나의 중국원칙(구삼단론):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다(世界上只有一個中國, 臺灣是中國的一部份, 中華人民共和國政府是中國的唯一合法政府). 하나의 중국원칙(신삼단론, 2002년 이후, 국내용):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다.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은 분할을 용납하지 않는다(世界上只有一個中國, 大陸與台灣同屬於一個中國, 中國的主權與領土完整不容分割)

  • 2) ‘92 공식’ 정식으로 서명하거나 체결한 협정이 아니다. 구두로 형성된 공통된 인식이다. 1992년 홍콩회담에서 있었던 국민당과 공산당 간 ‘하나의 중국’에 관한 일종의 묵계다. 차이잉원 정부의 민진당을 비롯하여 범록 진영은 ‘92 공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92공식’이라는 용어는 2000년 4월 28일 당시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인 쑤치(蘇起)가 창조한 용어다.

  • 3) 타이두(臺獨)는 대만독립운동(臺灣獨立運動)의 간칭이다. 타이두의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별개의 대만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타이두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며, 대만문제는 중국 내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문화는 오히려 대만문화의 한 부분일 뿐이고, 대만인은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대만 문제의 국제화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분열해 나가고자 한다. 타이두는 급독(急獨:급진 타이두, 가급적 빨리 정명 제헌, 독립선포), 완독(緩獨:점진적 타이두), 이독(已獨:이미 독립)으로 나눈다. 천수이볜은 급독의 노선에, 차이잉원은 완독의 노선에 가깝다. 베이징은 이들을 A형 타이두(A型台獨)라 칭한다.

  • 4) 범록(泛綠)진영은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정당 및 단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자면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민진당), 시대역량(時代力量), 대만단결연맹(臺灣團結聯盟), 건국당(建國黨) 등의 정당과 대만교수협회, 대만사(臺灣社)등의 민간단체들이다. 대만독립을 견지하는 이념의 강도에 따라서 심록(深綠, 급진타이두)과 천록(淺綠, 온건타이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녹색 진영은 중화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범록 진영의 목표는 중국의 범위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만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다.

  • 5) 범람(泛藍)진영: 중국국민당과 이로부터 분열해 나간 신당(新黨), 친민당(親民黨) 등 이러한 정당 입장과 비슷한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남천행동연맹(藍天行動聯盟), 쑨원학교(孫文學校), 범람연맹민족단결협회(汎濫聯盟民族團結協會)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당의 당기색깔이 남색이기 때문에 남색진영으로 부른다. 통일을 견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심람(深藍), 천람(淺藍)으로 구분한다. 범람 진영은 하나의 중국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92공식(九二共識)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92공식은 ‘일개중국 각자표술(一個中國、 各自表述)’즉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양안 각자가 표기하고 기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말하는 중국은 바로 중화민국이며, 중화민국의 존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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