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가 2023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금번 양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재선출되어 3연임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현재 중국의 방역은 제로코로나(淸零) 정책과 오랜 봉쇄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악화 등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개혁보다 내수시장의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G2 국가로서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대외적 공급망 발전과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반도체‧EV 배터리 기술 개발 등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번 양회에서 시주석 3연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내외적 경제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에 성공하였다. 마오쩌둥 이후 15년 장기집권을 중국 공산당이 허용한 만큼 시진핑의 3연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톱·원팀’ 체제를 구축하였고 상무위 전원을 시자쥔(习家军)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시진핑 지도부는 국무원 총리가 중국 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관계를 깨고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 운용을 주도 해온 상황이다. 이에 ‘시진핑 경제학’의 전면적인 추진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¹⁾를 목표로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제시하고 핵심 경제발전 방향으로 질적 성장, 경제체제 현대화, 과학·교육진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질적 성장을 위해 △공급개혁 △총요소생산성제고 △산업간/산업내 공급망 안정성 향상 △합리적 양적성장 추진 등 구체적인 질적 성장방안을 언급하였다. 19기 당대회 대비 과학교육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을 제1의 생산력, 인재를 제1의 자원, 혁신을 제1의 원동력이라 언급하였다. 즉, 반도체·EV 배터리 등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목표로 풀이된다.

2023년 1-2월 지방 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하여 2022년 경제성과를 고찰하고 2023년도 경제성장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 양회에서는 다수 지역의 GDP 목표를 전년대비 하향 조정하였다. 31개 성시 목표치 평균은 5.6%로 2022년의 6.1%보다 0.5%p 낮게 설정하였다. 2023년 양회에서는 GDP를 5.0% 내외로 설정하였다. 도시 신규 고용 1,200만 명 내외로 전년대비 100만 명 증가하였다. 이는 2023년 대학졸업생 수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으로 이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실업률 5.5%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 내외이다. 특히 GDP는 중국이 GDP 목표를 공개한 1994년(GNP 기준 4.5%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던 2022년(5.5%)보다 목표를 낮추어 발표하였다. CPI 상승률(3.3% 내외), 도시조사실업률(5.5% 내외) 등 주요 경제 지표 목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의 경제 사회 발전은 각 분야와 각 방면에서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업무보고의 올해 8가지 핵심 업무로는 △내수 확대 중점,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가속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균형 발전, △적극적 외자유치 및 서비스 부문의 대외 개방, △금융·경제 리스크 방지 및 관리, △식량 생산 안정 및 농촌 진흥 촉진, △경제발전 녹색 전환 추진, △민생 보장 아래 업무를 핵심 중점 과제로 언급하였다. 특히 내수시장 회복 및 확대와 미-중 간 통상갈등과 기술패권의 심화로 기초 R&D를 국가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은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强)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첫째, 중국 내수시장 회복이다. 현재 중국은 COVID-19로 인해 지속된 도시봉쇄 정책으로 중국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중국은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소비회복을 우선 순위로 두었다. 이에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서비스 부문의 소비 회복 등을 강조하였다. 2022년 소매품 판매 총액은 43조 9,73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다. 아울러, 도시 소매품 판매액은 38조 448억 위안으로 0.3%p 감소, 농촌 소매품 판매액은 5조 9,28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동일하다. 외식 수입도 4조 3,941억 위안으로 6.3%p 감소, 의류 6.5%p 감소, 화장품 4.5%p, 통신장비 3.4%p 감소하였다.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대외 수출 중심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에서 수출을 비롯하여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 구조로 상당부분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 정부는 2023년 양회에서 대내외 환경 및 리스크를 대비하여 전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COVID-19의 봉쇄 정책 등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부동산의 열기도 함께 꺾이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은 중국 GDP에서 25-3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소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금융 리스크 완화가 2년 만에 다시 중점 목표로 제시되었다. 거주 보장 시스템 건설, 실수요자의 거주수요 충족, 청년 및 신규 이주민의 거주 문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경기 안정 강화를 표명하였다. 부동산은 거주가 목적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부동산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막겠다는 의지도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자산부채 비율 개선, 무질서한 확장 방지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또한, 지방 정부 부채의 기간구조 최적화, 이자 부담 경감, 채무 증액 억제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발표하였다.

미-중 경쟁이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사회에서 핵심 기술력 제고는 필수가 되었다. 특히 미국은 對중국 압박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제재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주요 기술분야인 반도체와 EV 배터리 기술 분야 등의 對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强)으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위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對중국 기술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이라 해석된다. 또한, 중국은 기초연구(基础研究) 강화가 고(高)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R&D에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기초연구를 확대를 강조하였다.
2022년 중국의 R&D 비용은 전년대비 10.4%p 증가한 3조 870억 위안이며 그 중 기초R&D 비용은 1,951억 위안이다.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8년의 R&D 비용은 1조 9,678억 위안으로 56.8%p 증가하여 2022년 3조 870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즉, 중국이 미국을 대응하기 위해 주요 핵심기술 개발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GDP 대비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9년 2.2% 대비 2022년 2.6%로 0.4%p 증가하였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래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며 글로벌 패권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8년 R&D 투자액 중 기초연구액이 1,118억 위안으로 74.5% 증가하여 2022년에는 1,951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당대회에서도 언급된 기초연구 강화는 과학기술의 주요 안건에 포함되었고 앞으로 기초R&D비용 비중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2023년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내수 확대 중점,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가속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균형 발전, △외자 유치 및 대외 개방 확대, △경제 및 금융 리스크 방지 및 관리 등 20차 당대회에서 언급되었던 부문이 재차 언급되었다.
중국은 현재 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내수확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 부진, 대외 對중국 압박 대응 관련하여 대내외 관심이 집중된다. COVID-19로 잠재되어있던 외식·문화·여행 등의 소비 욕구가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여행 서비스 산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소비가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정부는 산업고도화와 내수확대를 위해 하이테크 분야의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COVID-19의 영향이 크게 미쳤던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고 민간 투자를 통하여 소비 및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투자 지원정책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對중국 제재가 심화되면서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경제안보체제 구축 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주요 핵심기술(반도체·EV 배터리) 분야를 중점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 및 첨단기술 R&D를 위한 기초R&D를 강화할 것이다. R&D 비용 2% 증액 및 기초연구 강화는 과학기술의 주요 안건에 포함되었다. R&D 금액 중 기초 R&D 비용 비중 증가 및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자 유치 및 다자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과 대외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가할 것이다.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유입 확대로 내국민 대우 정책으로 외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시장접근을 완화하고 외자유치를 장려할 것으로 전망된다.